[공지사항] 아파트 전기요금의 이해

2021-05-18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혹시 잘못 관리한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 공격적인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전전긍긍하기 쉽다. 

특히 여름과 겨울 각 가정의 냉, 난방비가 상승하면 덩달아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 증가해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오해를 받는 곳이 많다. 

전기요금은 징수대행을 하는 것이지만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므로 전기계약과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은 단일가가 아니라 비교적 복잡하지만 간명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일반용, 가로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비싼 것이 ‘주택용’이며 주택용은 다시 ‘고압’과 ‘저압’으로 구분한다.

아파트는 한전에서 2만2,900V로 공급을 받는데 이를 ‘주택용 고압’이라고 한다. (‘특고압’이지만 요금을 말할 때는 ‘고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220V로 낮춰서 세대에 공급하는데 이를 ‘주택용 저압’이라고 한다. 220V(저압)는 2만2,900V (고압)에서 공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주택용 저압’이 ‘주택용 고압’보다 20~30% 정도 비싸다.

변압기가 없는 주택에는 한전에서 처음부터 저압으로 공급하므로 주택용 저압 요금이 적용되고 이렇게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공급계약을 맺는 것을 ‘종합계약’이라고 한다.


아파트도 예전에는 주택용 저압 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전이 아파트에는 고압으로 공급하면서 비싼 요금을 청구하니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제기되고 아파트에 맞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만들어진 것이 주택용 고압 요금이다.

아파트에 공급된 2만2,900V 전체를 한 개의 공급량으로 보고 계약을 맺는 것을 ‘단일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변전실이 있더라도 계약방식은 각 아파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합계약이 불합리해서 만든 것이 단일계약이므로 당연히 단일계약으로 맺는 것이 아파트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다. 즉 ‘전체요금-세대요금=공용요금’의 등식이 성립되고 이렇게 산정한 공용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나눠서 부과하는데 단일계약일 때는 단일요금 체계이므로 공용전기료도 고압 요금을 낸다.

하지만 종합계약을 맺으면 세대 부분은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용부분은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산정한다.

한전에서 단일계약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는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누진요금 구간을 적용해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산정하는데, 세대 사용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체요금에 적용하는 누진 구간이 높아지므로 공용부분에 부과하는 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계약은 세대 전기요금은 종합계약에 비해 저렴하지만, 공용전기료는 종합계약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전기를 적게 쓴 세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 세대로 인해 높은 단가의 누진율이 적용된 공용요금을 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금체계다.

반면 종합계약의 경우 세대는 가장 비싼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썼을 때 단일계약에 비해 20~30% 비싼 단가가 적용된 요금을 내지만, 공용전기료는 주택용 고압 요금보다 저렴한 일반용을 적용하므로 단일계약보다 저렴하다.

전체요금으로 보면 대부분 단일계약이 유리하지만, 주상복합 등 공용부분이 무척 많은 경우 종합계약이 단일계약보다 유리한 경우가 더러 있고, 입주 초기에는 입주 세대에 비해 공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현저히 크므로 종합계약을 하고 얼마간 입주를 마치면 단일계약이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히 비교하며 계약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특정 시기에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공용부분의 전기를 특별히 많이 사용했다기보다 공용부분의 전기를 평소와 비슷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각 세대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 공용부분에 적용하는 기본요금과 누진요금의 기준점이 높아지고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간이 커지므로 공용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점을 입주민에게 설명하고 세대의 전기절약이 궁극적으로 공용전기요금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